[기자회견]
김제남, 론스타 ISD 심리 참관 거부당해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의 론스타 ISD 제2차 심리 참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참관신청 거부와 거의 같은 시간에 거부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본 의원은 열흘 전인 지난 6월 8일에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타) 멕 키니어(Meg Kinnear) ICSID 사무총장에게 론스타 ISD 제2차 심리 참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참관이 허용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32조에 의해 어느 한쪽 당사가 반대하지 않는 다면, 본 의원의 참관이 가능하나, ICSID 사무국은 당사자들이 반대하였기에 참관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본 의원의 참관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정부가 본 의원의 참관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러한 의견을 언제 ICSID에 전달하였는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참관과 관련한 경과를 통지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론스타 ISD를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론스타 심리에 참관할 수 없는 점은 ISD가 국민을 배제하는 제도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본 의원과 민변의 참관 신청이 어느 당사가가 어떠한 이유로 거부한 것인지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투자협정(BIT)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전수조사하고, 최소한 ISD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투명성 조항(서류 및 심리 공개)을 포함시키도록 전면적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