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브리핑-2015. 4. 2}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성과 환경성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창민
1. 들어가며
□ 2014년 12월 8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127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올림픽 분산개최 허용이 포함된 「올림픽 아젠다 2020」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 총 4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혁신안에는 “올림픽 경기를 개최 도시 외부 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 밖에서 여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이는 IOC가 그동안 고수해오던 ‘1국가 1도시’ 개최원칙을 포기하고 ‘복수 도시 또는 복수 국가’ 개최가 가능토록 방향을 전환한 것임.
□ IOC가 기존 입장을 버리고 분산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재정문제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국가 또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위기감 때문임.-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과정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스위스 생모리츠, 독일 뮌헨 등이 재정부담을 원인으로 한 주민반대로 유치신청을 포기했음.- 실제 1988년 이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들의 경제는 평균적으로 대회 개최 전까지 성장하다가 올림픽 개최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2011년 8.8억 원이었던 사업예산이 2015년 13조5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임.
- 강원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은 2014년까지 5800억 원이며, 2015년부터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파탄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2.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의 경제적 효과
□ 지금까지 국제 스포츠 행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또는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여겨졌음. 그러나 국제 스포츠 행사에는 경기장 건설, 도로망 확충 등이 수반되고 대회 이후 시설유지비용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이러한 추세가 변화되고 있음.
□ 2014년 박광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 교수는 「메가 스포츠 행사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올림픽이 개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하였음.- 1984년 LA올림픽에서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올림픽 전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8개 개최도시 중 6개 개최도시의 성장률이 하락하였음.
[표1] 올림픽 전후 경제 성장률 (단위%)
출처: 박광우 (2014).
□ 2015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월드컵 개최가 GDP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음.
- 1990∼2014년 월드컵에 한 번 이상 참가한 2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성장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다만, 월드컵 8강에 진출 시 소비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4강에 진출하면 이 효과가 더 커졌음.
[표2] 월드컵 개최 및 성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p-valu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p-value는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고, 크면 유의하지 않음.**지난연도 GDP성장률, 지난연도 소비성장률, 지난연도 수출성장률, 지난연도 수입성장률
3. 국내외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후 상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외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후 재정악화를 겪는 다음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으로 1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캐나다는 동계올림픽으로 1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53조 원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시설관리 비용만 한 해 2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
- 국내의 경우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1조 4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으며,4,285억 원을 들여 건설한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2014년·2015년 F1 대회 개최해 실패함.
[표3] 국내외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후 상황
4.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점
1) 재정적 측면
□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시 계획한 대회 총예산은 8조8196억 원이었으나 2015년 국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은 총 13조4851억 원임.-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스노보드와 스키점프 경기장의 공사비 증가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의 요인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표4] 평창 동계올림픽 총예산 증가 추이
□ 특히 경기장 운영유지비용의 경우, 건설비용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부담으로 남을 것임.
-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은 「2018평창올림픽사업계획적정성 연구」를 통해 실내빙상장 4개소의 경상운영비는 123억 원, 설상경기장 2개소는 60억 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되어 총 183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측하였음. 그러나 이에 반해 수익은 100억 원이 될 것이어서 연간8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함.
□ 강원도의 경우 1년 예산이 약 3조 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작년 기준 18.7%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 가까운 15위임. 부채비율은 최상위권인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강원도는 알펜시아리조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9,800억 원을 포함해 약 1조 6억 원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강원도는 향후 3년간 1천억 규모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박혀 2018년 즘에 강원도 부채는 2조원에 육박함.
2) 환경적 측면
□ 가리왕산(1560m)은 조선 초기 산삼봉산(山蔘封山: 산삼의 품질이 좋아 임금 진상품으로 바침)으로 지정돼 500년 이상 백성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독립적인 생태계가 존재하는 귀중한 자연자산임. 그러나 500년 원시림을 간직한 가리왕산에 알파인 활강경기장이 건설되어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 의장국이며,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육상보호구역을 17%로 늘려야 하지만, 가리왕산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로 IOC의 환경올림픽 권고안마저 지키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가리왕산은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국가 숲이지만, 동계올림픽 특별법제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해제하고 4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벌목하였음.
- 특히 스키장 건설 이후 가리왕산에 제설기를 통해 인공눈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제설기 가동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등의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음.
- 가리왕산은 애추지역이 많아 흙과 돌, 바위 등이 서로 연결되어 식물의 뿌리를 지키고 있어 토양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벌목만 이루어진 현재단계에서 공사가 멈춘다면 생태계교란을 최소화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함.
5.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의 조건: 국내 분산개최를 통한 기존시설 활용
□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의 조건」 보고서를 통해 동계올림픽 성공사례인 솔트레이크 대회와 실패사례인 나가노 대회 비교하였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솔트레이크 대회의 첫 번째 성공조건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림픽 경기를 위한 추가지출 최소화를 들고 있음. 반면 나가노 올림픽의 경우 경기장 시설을 신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간접자본 또한 무리하게 투자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솔트레이크는 올림픽 경기운영을 위해 총 11개 경기장을 운영했으나 신축시설은 3개에 불과했으며, 나가노는 총5개 경기장을 제외한 4개 경기장을 신축하였고, 개?폐회식장 및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경기를 위한 시설도 새로 건설하였음. 또한 경기 및 운영 시설, 대회 운영비 등 직접 관련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신간선과 고속도로, 공항 등 SOC 사업으로 5년간 약 14년 치 규모의 SOC 사업비용을 선행 지출하였음.
□ 즉 동계올림픽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교훈은 개최 이후 활용도가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임. 특히 동계올림픽 종목들은 하계올림픽과 달리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겨울 시즌만 이용이 가능해 사후활용도도 상대적으로 낮음.
□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무리한 경기장 신축과 지방채 발행, 그리고 자연적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재정파탄 올림픽 · 환경파괴 올림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미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다면 환경파괴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개·폐막식장, 알파인스키 경기장,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장, 빙상종목 경기장 분산개최안이 실현될 경우 최소 8,435억 원에서 최대 1조43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표5]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안에 따른 예산절감비용(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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