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장기불황이 경제현장에서의 몸으로만 느끼던 지독한 불경기가 보수적인 정부의 각종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극구 일본식 장기불황은 아니라며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부인해오던 정부마져 장기불황국면 도래를 사실상 인정하고 부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죽했으면 최경환장관이 기업의 반대를 무릎쓰고 최저임금 인상얘기를 하겠는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당에서는 이 국면에서 어떤 처방을 내놓을 것인가 ?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단지 소득주도성장 구호로, 최저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했을까? 경제주체는 가계, 정부, 기업의 3주체가 있다. 단지 가계소득향상만이 이 장기불황 국면을 돌파할 수 없으며, 3주체가 모두 이 불황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부에서 두번째 부양책으로 들고 나온 뉴딜정책이라도 대대적으로 해야할 판이다. 그런데 우리는 MB정권을 거치면서 그 좋은 정책을 이름만 가져다가 엉뚱하게 써 먹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고 우리는 집권세력이 아니니 지켜보며 비판만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생각할 것인가 ?   그것은 아닐 것이다. 잘못 차용된 정책구호를 되찾아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부양책은 필요하며, 최경환 장관의 뉴딜 정책을 적극 환영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문제일 뿐이다.  내용을 바꿔내자 DJ정부에서IT산업 육성정책을 폈던 것처럼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도록 방향을 이끌어 주자.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와 같이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나, 생태투자나 농어촌 부흥정책 등 미래를 내다보고  기반조성에 투자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복지 기반 조성에 투자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촉구하는 것은 어떤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임대공장을!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어떤가?

집행부나 정책생산자들, 당직자들이 진지한 고민을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