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계획’은 민주당 버전 4대강 사업!

-“정신 못 차리는 민주당, 토건 헛발짓 그만두라!”

□ 상황

*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의장, 11월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약속’ 16개 항 발표

* 이 중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계획’ 포함

* 해저터널 건설계획 개요

  ① 구간 : 목포~제주

  ② 길이 : 총 연장거리 167㎞(지상 66㎞, 해남~보길도 해상교량 28㎞, 보길도~제주도 해저터널 73㎞)

  ③ 예산 : 약15조원

□ 추진 경과

*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검토한 바 있는 계획

 -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발주

 - 교통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연구 진행한 바 있음

 -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B/C)이 0.78로 나와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판명

□ 검토의견 및 대안

*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22조원 투입)과 각종 토건개발사업으로 국토의 자연환경은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이미 경험

* 현 정부가 검토한 해저터널 계획의 타당성 검토에서도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

* 토목 건설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토 개발 정책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시대착오적

* 천문학적인 예산은 전국민을 위한 복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쓰여져야 할 것임

* 해저터널 건설은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벌의 곳간만을 채워주게 될 것. 지역개발이 지역민 전체의 이익으로 실현된 바 없음

* 제주도의 청정환경이 급속히 훼손되고 고유한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문재인 후보는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함

*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을 내세운 선심성 공약의 폐해를 수차례 경험한 바 있음-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신공항 건설계획 등의 예

□ 민주당의 ‘광주,전남 공약 16개 항’ 중 또다른 문제있는 내용

* ‘서남해안 관광레저지구 지정’ - 전남권 다도해에 무분별한 섬 개발 열풍이 우려됨

* 문의 :  김승(정책팀 생태,환경 담당 / 02-3775-4672, cinbiesor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