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례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영향은 전체 사용자와 전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계급적 사안이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오랫동안 생활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 정책과 고용문제(비정규직문제)와 연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왔다.
즉,최저임금을 정한 법률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적용에 차등을 둬 정규직을 유도하는 것이 정규직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적은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지금도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두리누리 사업으로 4대보험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더 강화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용이함에 대한 댓가로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함으로써 고용시장을 되도록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