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9일에 진행된 국회 남북관계특위에서 통일부, 외교부의 2015 한 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

그 후 통일부, 외교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 특위 성원인 심상정 의원께 참조 자료로 드린 관련 질의와 주장 등을 담은 것입니다.

본 페이지에는 통일부 관련 질의와 주장 요지 및 외교부 관련 질의와 주장 요지만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통일부 관련 질의와 주장 요지

: 남북관계가 대화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실행할 것인가? 올해 통일업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하고,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 경협하면 손해본다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경협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함

□ 외교부 관련 질의와 주장 요지

: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그 불똥이 한반도비핵화 및 남북관계에도 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고지도자들 차원에서 ‘북한 붕괴’ ‘미친개와 마주하지 않겠다’는 거친 소리가 터져나오는 현 북미관계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여러 가지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겠지만, 결국 쟁점은 한반도비핵화의 가능성과 해법이 핵심일 것.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선 비핵화를 고집하느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잡지 못했던 것에 비해 전향적이라고 판단. 그런데 북에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초보적 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비난한다. 그게 단지 북이 병진노선을 고집하기 때문인가? 외교부 등 정부의 핵문제 해법이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 등과 전혀 접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탓은 아닌가? 그리고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미 정보국장 등이 “북핵 실험 우려”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목표만 천명하지 말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