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독일식 상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하여”
-“2월 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
2월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김제남 국회의원,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 합니다.
대형유통재벌들의 골목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법, 편법으로 대응하는 유통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대형마트와 SSM만이 아니라 상품공급점과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이 새로운 갑이 되어 골목 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유통법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골목 상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본 토로회를 시작으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형·준대형점포 나아가 이케아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같은 변칙적인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하고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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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행사 사 회 내빈소개 인사말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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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간사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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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좌장 |
전승우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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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피해사례 발표 사례1. 복합쇼핑몰 사례2. 아울렛 사례3. 상품공급점 사례4. 이케아 |
안상구 서울 강동송파 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오성 서울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비대위 대표 전정현 광주 유통상인연합회 운영위원 이케아 광명점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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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발제 1 발제 2
패널토론 패널 1 패널 2 패널 3 패널 4 패널 5 패널 6 |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중소유통업 시장 잠식에 대하여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유통산업발전법의 현황과 개정방향 : 양창영 변호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임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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