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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직자 우대 강화해야합니다.

월급 더 많이 주고, 연금도 올려줘서 먹고사는데 걱정 없게 해야됩니다.

나랏일 하는데 딴생각 들 일 없을정도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각종 비리, 배임, 태만행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력하고 가혹하고도 처참하면서도 무지막지하게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횡령이나 뇌물수수등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그 액수의 천배 이상의 벌금을 때리고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 친인척의 공직에 오를 자격을 박탈, 이미 공직에 있다면 파면조치하고 벌금을 다 낼 때까지 대물림으로 연좌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다 갚은 이후에도 행위 당사자 및 직계 8대손까지 공직 진출 자격을 박달하고 죄과에 따라 세금도 가중시키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폭탄 때려야 됩니다.

상급자나 동료의 배임행위를 고발하고 처벌받게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진급대상에 올리고 대상이 처벌받아 추징된 벌금을 퍼센티지로 성과금 지급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그것으로 얻는 실익이 보장하고 또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극단적으로 더 큰 이득을 주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 먹고 살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후하게 대접해 주되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등의 전제를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한편 부정을 저질렀을때의 실을 오체분시 부관참시급으로 처참하게, 또 이를 고발하고 본업에 성실히 임하면 얻을 이득을 극대화 한다면 자연히 공직이 바로서리라 봅니다.

공직이 바로선다면 나라 돌아가는 꼴이야 신경 안써도 잘만 돌아가겠죠

참여댓글 (1)
  • 사람이 사람다운 나라

    2014.11.04 13:09:44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떠한 형별을 가해도 상관은없지만 그 비리로 인해 가족에게 침해되어서는 정의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