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목 차 ]
1. 정부행정(정미나)｜ 1
2. 지방자치(윤재설)｜4
3. 금융(이승민)｜9
4. 노동(이희원)｜14
5. 생태경제(박창규)｜16
6. 여성(이다혜)｜19
7. 인권(임승준)｜22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26
9. 정치(박철한)｜33
[ 주요 내용 ]
정부행정
- 정부여당, 무조건적 부채축소 식 공기업개혁 추진...질적평가 배제된 퇴출제 도입 우려
지방자치
- 교육자치 후퇴시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 지방교육재정 파탄 가속화시키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 담뱃세 정부안대로 올리면 지방세↓ 중앙-지방 재원불균형↑
금융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원칙대로 즉시 지급해야
- 누더기가된 「단말기 유통법」, 전국민 호갱(?)
노동
- 새누리당발 노동시간 단축 법안과 문제점
생태경제
- 박근혜 정부는 무모한 삼척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
- 군 성범죄 실태와 예방
인권
- 군사법제도 개혁, 더 늦출 수 없는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최고위급 방남, 대북 전단 살포 따른 갈등 등 널뛰기 남북관계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관련 논란
- 한일 관계, 과거사와 분리 대응?
정치
- 10월 3주차 정치현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야 대치 국면 일단락, 그러나......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경쟁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교체에도 국정감사 무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