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절망스럽다.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진전된 입장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 핵심은 모조리 피해간, 변죽만 울린 담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드레스덴 구상을 현실화 할 구체적인 남북협력방안 제시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과 전혀 동떨어져있는 곁가지에 불과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오늘 대북제안은 알맹이 없는 공허한 내용들에 불과하다. 통일대박론은 어디로 간 것인지, 과연 현재의 남북간 대결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오로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규제완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강조하였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외치던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회생을 빌미로 대한민국 적폐를 모두 덮고, 대한민국 혁신을 포기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다.

더욱이 안산 단원고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한 달을 넘긴 목숨을 건 단식과 어제 방한 첫 연설에서 평화와 화해를 당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있는 화답은 전혀 없는 무책임하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경축사가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오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혁신,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8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