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으로 승부하자⑦]

노회찬 “김무성 ‘장재터널 1천억 지원’은 뻔뻔한 거짓말... 역대 새누리당 정부 무능에 사과 먼저 해야”

“장재터널 공사 위한 토지보상비.공사비는 서울시가 이미 확보”

“‘이명박근혜’ 정부, 정보사령부 이전 예산 1,135억 원 반납해 공사 지연”

동작을 7.30재보궐 정의당-새정치민주연합 노회찬 야권단일후보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지지유세에서 김무성 대표가 “1,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가 나경원 후보 지지유세 과정에서 밝힌 장재터널과 사당로 확장 공사비 지원은 2008년 정몽준 후보의 뉴타운 공약에 버금가는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하며 김무성 대표와 나경원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회찬 후보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개통되었어야 할 장재터널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정보사령부를 이전시키지 못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는 장재터널 공사를 위해 이미 국방부에 토지보상비로 478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토지보상비 잔금 180억원과 740억원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도 확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정보사령부 이전 예산중 1,135억 원을 쓰지 않은 채 반납했다”며 “책정한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않아 정보사령부 이전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정부여당의 대표가 이제 와서 장재터널 공사예산 1,000억 지원을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였다.

실제 올해 장재터널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 토지보상금 잔금 180억 원과 공사착수금 70억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정보사령부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해당 예산의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령부를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방부 장관과 이전 협의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정보사령부 이전예정지 공사비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3억, 2011년 450억, 2012년에 259억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 384억 계속 불용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전 예정지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서 내년 말까지도 이전사업이 마무리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장재터널은 현행 도로법상 서울시가 건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 소유의 도로로써 이 공사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밝히고 “이미 2008년 총선 때 정몽준 후보의 뉴타운 거짓공약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던 동작주민들을 위해 집권여당의 거짓말 행진은 즉각 멈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후보는 김무성 대표가 장재터널과 함께 예산지원을 약속한 사당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범진여객~신남성초교 사이의 구간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장재터널 공사와 마찬가지로 사당로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지원 약속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고 일축하였다.

노회찬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장재터널 조기개통 등 강남4구 공약은 헛공약”이라며 “당선되는 즉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장재터널 착공과 사당로 확장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정보사령부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4년 7월 27일

동작을 노회찬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