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으로 승부하자①]

노회찬 “나경원, ‘4대강 폐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정조사 입장 밝혀야”

13일(일) 4대강 폐해 해법 제시 “국회 들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5대책임’ 물어 구상권 청구할 것”

7.30재보궐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13일(일)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와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노회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 관피아의 온존, 막대한 국민혈세 부담, 흉측한 큰빗이끼벌레가 되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썩히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최근 4대강 건설사 담합사건 2심 재판에서 4대강 건설사 담합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4대강 건설사 담합은 ‘권력과 대기업의 부패결탁 및 정부 무능’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와 생태파괴를 가져온 ‘4.16 세월호 참사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정부가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면서, 4대강 참사를 가져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가압류와 구상권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5대책임으로 ▲청와대의 4대강 건설사 담합개입 증언 ▲정부의 건설사 담합 빌미 제공과 담합으로 인한 국민혈세 손실 ▲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 등 23조원 이상의 예산낭비 ▲4대강의 생태파괴 피해 ▲4대강 보 철거 경우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꼽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국회에 들어가 즉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회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국가적 골칫덩이’이니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증인 출석하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열고, ▲수자원공사의 혁신과 4대강 부채 해결 ▲보 철거 및 대통령 직속 4대강 복원위 설치를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아울러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자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가 제안한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출석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여당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7월 13일

동작을 노회찬 선거운동본부

*문의 : 임한솔 공보팀장(010-3071-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