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관련

결국 아베정권은 끝까지 세계 평화와 대립하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가.

오늘 일본은 각의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일본군이 무력행사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의 오늘 결정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꿈꾸어왔던 모든 이들에 대한 도발이다. 결국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망령에 사로잡힌 결정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오늘 결정은 세계 양심세력과 평화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원하는 동아시아 패권을 향한 일보전진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일본 스스로 고립의 길로 빠져드는 결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하루속히 평화헌법 9조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당국에도 촉구한다. 일본정부가 군사대국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오늘의 태도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정보 MOU와 같은 미국 주도의 대중견제 군사동맹체제 구축은 오히려 아베정부의 폭주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다.

특히 오늘 결정을 두고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으면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반응은 매우 우려스럽다. 아베 정권이 이미 일본의 평화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마당에 우리의 요청과 동의를 순순히 구할 것이라는 신뢰의 근거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정부는 정녕 전쟁범죄자를 군사동맹국으로 끌어들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부가 누차 일본에게 요구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최우선적 과제는 바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저지하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오늘 결정을 계기로 동아시아 대일외교에 대한 전반 기조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4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