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발발 64주년 되는 날이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한반도 최대의 비극으로 남아있다.

이 땅에 두 번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깊은 교훈을 남긴 이 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해바다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남북간 적대정책과 행위는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항구적 평화통일을 위한 이정표인 6.15와 10.4선언은 지난 수년간 훼손되고 짓밟혀 왔다. 심지어 정상간의 외교문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NLL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폄훼하고 있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은 남북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안보를 위한 최선책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복속되는 방식은 오히려 동아시아 긴장의 화약고를 자처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잊지 말자’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할 때이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합리적 이성을 질식시켜 왔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권리와 안전도 무시당해 왔다.

21세기 한반도에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추진되고 있고, 미중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2007년 10.4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실체없는 통일 대박이 아니라, 이제 10.4 합의의 실천만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