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학생위, 또 다시 총기난사,근본적 장병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21일 밤 강원도 22사단 gop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5명 사망, 9명 부상이라는 군의 보고가 있다. 잊혀질만하면 다시 반복되는 총기사고다.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모병장은 군 내에서 관심병사A급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병사였다. 이런 병사를 실탄이 허용되는 군사지역에 파견한것은 군의 잘못이다. 군당국은 하루빨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군당국은 이번 경우를 예전의 사고처럼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군사고 또한 개인의 조직부적응으로만 이해한다면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군대에서 조직문화 강요로 인한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군복무를 수행한다. 군문화 특유의 획일성과 통일성으로 인해 다양한 가치는 사라지고 상명하복식의 군문화만이 남게 된다. 사회와 집단에서는 문화와 관습에 적응하지 못 하는 구성원을 적응시키기위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해서 문제를 축소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식의 총기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임모병장은 작년1월 전입한 병사로서 앞으로 제대를 3개월 남겨두었다. 상식적으로 제대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킨 건 이해할 수 없다. 군당국은 해당부대에서의 군부조리와 악폐습이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전군의 장병관리에 대해 확실한 점검을 해야한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청년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 실행되는지 걱정될 뿐이다.

2014년 6월 23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위원장 심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