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계는 동결안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인상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동소득분배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여 왔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가가 오른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계층의 삶이 현상유지라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계는 현 최저임금 월 109만원으로 생활이 충분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물가인상률 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니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다.

8년 동안 동결안을 제출하고 있는 재계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노사갈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공익위원과 정부의 역할이 미온적인 것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3자 합의기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은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라는 공익의 관점을 가져야 할 공익위원들도 공익이란 이름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을 공약했지만 올해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빠지는 등 사실상 공약이 파기된 상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많았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이 시기에는 정치권도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는 추세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의회에 요구했고 독일, 중국, 베트남 등도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부터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 국회에는 현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 등의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몇 년째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어떤 시각과 의지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지만 저임금 계층 보호의 문제를 향후 법과 제도로 더욱 안착시키고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원 및 정치권이 해야할 역할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복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이제는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더 이상 표를 위한 공약에 멈추지 말고 제대로 된 최저임금 마련을 위해 힘 써줄 것을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9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청연, 청년유니온, 청새치,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민달팽이유니온, 00은대학,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