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용판 2심 무죄 판결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 은폐, 외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 모두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예정된 수순을 일관되게 밟고 있다.
사법부는 권은희 과장의 수사외압과 방해가 있었다는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정황에 불과하며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권과장 진술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김용판 감싸기만 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대선 당시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선거운동으로는 볼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용판과 한통속이 되어 돌아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매우 심각한 결론이 아닐수 없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짓밟힌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게 보인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사법권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오만한 착각에 빠져 국정 원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문제를 털어버리고자 한다면 국민감정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죄인이 심판자가 되고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 앞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부응해 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