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골목복지의 네 번째 봄날, 노동공약 발표 “일자리가 좋아집니다. 골목이 살아납니다”

노동 없이 복지 없습니다

복지는 노동에 기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의 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골목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용역, 위탁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위탁업체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관리비 등을 합치면 현재보다 최소한 2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돌봄노동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최우선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의 임금, 승진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차별철폐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난 4년간 이뤄낸 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은 구청 기간제 노동자 중 상시업무 35명, 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129명 전원 정규직 전환 등 전국 최대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에 달하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시 월 108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시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들로 하여금 연방 최저임금보다 약 50%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시는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시민들에게 2012년 기준 시간당 8.3파운드(한화 약 1만4970원)를 지급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려는 해외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와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체의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겠습니다.

설레는 첫 노동,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정규직 5% 채용 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의 3년 한시 3%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시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설레야할 첫 노동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 채용인원의 30%를 여성과 고졸청년에게 각각 할당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창업의 성공과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용직 노동자가 10%에 달하는 수수료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소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돕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벗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