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정은 청년부대표, 여전히 ‘눈높이 낮추고 더 일하라’는 청년고용 종합대책

-단기 대책 미비,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 실업자 보호하고 재기 기회 마련해야

오늘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위한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조기입직, 취업확대, 고용유지라는 3대 방향을 가지고 청년 취업자 50만 명을 증가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대통력직속 청년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책 거품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선 발표된 정책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동안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따른 방향보다는 청년을 많이 고용하면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쏟아 붓는 형태로의 기업 세제 감면 혜택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각종 지원금 남발로 실질적인 노동 환경의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가 어렵고 청년 고용이 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난다.

이번 정책은 73%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간과한 대책이다. 여전히 정부는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이야기 한다. 50만 명에 이르는 현재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데다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중장기 대책만 있고 당장 필요한 단기대책은 배제됐다. 청년 구직자의 가장 큰 바람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수요자의 입장에 맞춘 대책이 아닌 일자리를 공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공급 위주의 대책만 내놨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다. 청년층 취업률은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돈은 조금 더 줄 테니 눈을 낮추고 더 버티고 일하라는 식의 대책이다.

구조적인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해결책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의 미래이다. 이미 고착화 된 각종 스펙들 보다 실제 직업 훈련 등을 책임지고 해나가며 청년들의 잠재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표준이력서’ 도입 등을 통한 학력, 학벌, 스펙 등에 대한 표기 금지, 직업교육훈련을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는 ‘책임 직업교육훈련’등을 통해 누구나 일하기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의 가장 기본인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2014년 4월 15일

정의당 청년부대표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