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있었던
장애인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정의당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과제입니다.
[주내용]
○ 한국, 장애인복지 수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열악
○ 사민주의 국가, 장애인복지지출 가장 높아
○ 정의당 국가비전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제시, 북유럽 사민주의 실천전략 도입 필요 주장
○ 정의당의 장애인 정책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 실현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3개)
- 첫째, 지역 사회서비스의 대폭적 확대
- 둘째, 장애인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제외 조항 삭제, 장애인 공기업 도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구 재편)
- 셋째,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담당: 좌혜경 정책실장(070-464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