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방통위 종편 재승인 의결 관련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JTBC·채널A등의 종편사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들 종편은 이미 지난해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콘텐츠 투자 규모와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는 등 재승인 기준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감점 폭을 줄여 주어 재승인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봐주기 심사, 정치적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나 방통위가 행정소송에 계류된 사안은 아예 감점에 반영시키지 않고 쥐꼬리 감점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아 방송평가 과정에 투명성 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다.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인사 2인이 채점표 공개를 했지만 거부당하여 결과적으로 이번 재승인은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은 재승인의 가장 중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고, 5.18 등과 같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면서 온통 사회를 종북몰이로 끌고가는 한편, 현직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용비어천가를 쏟아내는 종편의 수준은 이미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거대 재벌의 언론 장악이 빚어낼 후과들이야 예상 못한바 아니지만 방통위가 시종일관 종편 눈치를 보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정권의 나팔수, 보수세력의 선동대, 재벌공화국의 친위대로서의 방송을 어이없이 강요당해야 한다

이번 심사 부실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혹과 분노가 일고 있다. 이번 심사를 전면 무효화하라는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판국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