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유출 카드 개인 정보 시중유통 관련
추가피해는 없다던 정부 당국의 호언장담은 허풍에 불과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정부 당국은 뭘 믿고 그리 큰소리를 친 것인지 아연하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복사되는 자료가 시중에 유통됐으니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손쉽게 구해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당국과 검찰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었다. 이제 이 사태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고, 부실한 검찰 수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시름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카드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더 이상 ‘밝혀진 추가피해는 없다’며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치달았으면 카드 전면 재발급과 고객들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보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일어난 개인정보유출만 대체 몇 건인가.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은지 오래다. 시급히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부터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통 경로에 대한 총체적 파악을 시작하고, 개인정보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