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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한일 군사협력 추진의 대일-지역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한일 관계 혹은 대일 정책 측면에서의 문제

 

1. 일본과 군사협력 추진은 몰역사적 행태이자 일본 우경화의 위험성을 부채질하는 것

 

2. 일본 내부의 동향과 즉자적 반일 대응의 위험성

 

 

Ⅲ. 지역 질서 혹은 동아시아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점

 

1.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대중국 미-일동맹의 보조축을 자임하는 것

 

2.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간 대결은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선택

 

 

Ⅳ.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일괄타결’,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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