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 확인, 주한미군과 국방부 즉각 사과해야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요구해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 발생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것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하니 안보에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미국 은행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일관해온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이자수익이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되풀이한 외교부와 국방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의당은 정부가 지난 방위비 분담금 9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과 이자수익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책임을 묻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지급할 것을 결정한 이번 협상은 한 마디로 부실협상이다.
정부는 미집행금과 이자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 더불어 방위비의 유용에 대한 미군의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확인된 미집행금만 7100억원이다. 정부는 즉각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미집행금의 적절한 처리, 방위비 분담금 규모 재논의, 소요형 예산 책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방위비 협상은 결코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1월 2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