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연행 돌입, 이것이 박근혜 정부식 송구영신인가”
경찰이 오늘 오전 끝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연행 작전에 돌입했다. 2013년 한해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선택해 국민들에게 사태해결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기어이 강제연행이라는 초강경책을 꺼내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식 송구영신인가.
그동안 말로는 철도민영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일요일 오전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 지도부 연행에 나선 것은 정부가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민영화를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만큼은 한사코 거부하며 노조와 대화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집권 1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에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가며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는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는 바다. 국민의 엄호와 지지 속에 이루어진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의 발과 공공성을 지키는 정당한 국민저항의 의사표현이다.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정권위기를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강제연행을 위한 진입과정에서 혹여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와 경찰은 위험한 강제연행 작전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2013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