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브리핑]

2013년 3/4분기 저소득층 생계 최악

소득인상률 0.9%, 근로소득인상률 –4.3%, 지출은 3.1%

2010년 이후 최저소득계층(1분위 소득계층) 소득인상률 최저 수준

2013년 3/4분기 최저소득계층(1분위 소득계층) 매달 217,900원 적자

지난 4년간 통계청 가계동향 3/4분기 소득계층별 소득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악화되고 지출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늘어났음

- 통계청(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소득 계층 가구수에 해당되는 1분위 가구수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전체 가구의 1/5에 포함되는 가구들로 2010년에 3,472천 가구, 2011년에 3,537천 가구, 2012년에 3,590천 가구, 2013년에 3,641천 가구임

가구원수가 1분위 계층에서 가장 적고, 가구주 연령이 1분위 계층에서 가장 고령임

- 1분위 계층의 경우 2.63명(2010년)에서 2.56명(2011년)로 감소했다가 2.57명(2012년)이었다가 2.55명(2013년)으로 나타났으나, 2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3명 이상의 가구원수를 보이고 있음

-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2분위 계층부터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임에 비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56.3세(2010년)에서 57.3세(2011년), 57.5세(2012년) 59.0세(2013년)로 높아지고 있음

1분위 계층의 소득 인상률 등락이 가장 급격한 편이고,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낮음

- 1분위 계층의 경우 2010년 44.4%, 2011년 45.6%, 2012년 45.2%, 2013년 42.9%로 다른 계층에 비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되며, 2분위 계층만 하더라도 2013년 3/4분기 현재 59.9% 수준임

-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소득 증감률이 2010년 10.1%, 2011년 12.3%, 2012년 8.4%에서 2013년 –4.3%로 크게 하락했음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득격차 전년 대비 증가

-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몇 배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소득배율(=5분위 소득/1분위 소득=P80/20)은 소득분배 구조 개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임

- 최저 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간 격차는 6.86배(2010년)에서 2011년 6.21배, 2012년 6.12배로 감소하다가 2013년 3/4분기 현재 6.2배로 증가했음

반면, 저소득층의 생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모두 증가

- 1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은 2010년 6.5%, 2011년 6.0%, 2012년 -1.7%로 감소하다가 2013년 3/4분기 현재 3.1%로 증가

- 1분위 소득계층은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증가율 2.8%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해당되는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4.2%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1분위 저소득층 가구는 4년 내내 적자 상태

- 1분위 소득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4년 내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371.3천원, 2011년에 –268.3천원, 2012년에 –183.4천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217.9천원으로 적자폭이 증가했음

- 1분위 소득계층의 흑자율은 2010년에 –45.4%, 2011년에 –28.1%, 2012년에 –17.4%로 상승세를 타하다가 2013년 3/4분기에 –20.7%로 다시 하락했음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방안에 주력해야 함

- 첫째,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의 원인은 무엇보다 근로소득 비중이 낮은 데서 찾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5인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인상되어야 함

- 둘째,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 가구주 연령이 매우 높은데, 이는 대체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함

- 셋째, 고령층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117만 명과 차상위계층 68만 명 등 총 185만 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 넷째,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불안정한 이유로 이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은데다 의료기관과의 인접성 문제가 중첩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확대 및 지역 차원의 공공 의료기관 확충에 재정을 확대하여 사보험비 지출 요인을 낮추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출 증가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교육비 지출에 쓰는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선행학습 금지 등 공교육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