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정부 일자리창출계획은 ‘뻥튀기’에 '따로국밥'인가
대통령보고용 따로 시행령 따로…국민기만 중단하고 실행가능 계획 내놔야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초 정부가 출범할 당시 각 부처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처음부터 현실성 없고 무분별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4월 대통령 보고에서 2017년까지 40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가 10월 보고에서는 8분의 1 수준인 5만 2천개로 줄였다고 한다. 다른 부처의 계획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200만개 창출 호언장담이 몽땅 이런 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선전을 펼쳤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고용률 70%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제 일자리’처럼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뻔한 임기응변식 노동정책을 우후죽순처럼 내놓지 않겠는가. 시행령과 정부 보고안이 ‘따로국밥’ 식으로 놀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큰 문제다.
국민들의 삶은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목을 매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내실있는 일자리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