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진보정의연구소가 매월 정기적으로 분야별 이슈와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년 11월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목차>

1. 지방자치(윤재설)………………………………………………… 1

2. 노동(이희원)……………………………………………………… 3

3. 농민(정기석)……………………………………………………… 6

4. 교육(강원모)……………………………………………………… 8

5. 생태경제(박창규)…………………………………………………10

6. 환경(김승)……………………………………………………       13

7. 인권(임승준)………………………………………………………15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  18

9. 정치(박철한)…………………………………………………       21

<주요 내용>

지방자치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돌입

- 민주당, ‘정당공천 폐지’ 대여공세

-  지방세법 개정 제2라운드 돌입

노동

- 정부, 시간제 일자리 주요 내용 확정

- 전교노 노조설립 처분 취소 가처분 인용

- 삼성전자 서비스 고최종범씨 자살

-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단체교섭 및 파업

- 통상임금

- 생활임금 제도 시행 자치구 확대 및 관심증가

농업

- 쌀 목표가격 인상안 전망

- 한중FTA 2단계 협상 전망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졍) 추진 전망

교육

-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일반고 강화방안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정부의 섣부른 강공

- 뉴라이트 이념 공세 강화

- 고교 무상교육과 돌봄 교실 확대 연기

- 내년도 교육감 선거

생태경제

-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 갈등 증폭

- 권고안의 5대 중점과제 및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과 비교

- 권고안을 둘러싼 일반적 평가와 쟁점

- 원전비중에 대한 착시현상

- 수요전망과 수요감축 목표를 둘러싼 쟁점해소와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에너지 믹스의 개선이 당면한 현실적 정책과제

- LNG발전의 브릿지 역할 필요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발의

- 19일, 정부 전기요금인상안 발표

환경

-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던 몇 가지 개발 계획에 대해 제동이 걸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4대강 : 친수구역, 낙동강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건설 계획

- 설악산(양양군, 오색지구) 케이블카 건설 계획 부결

- 섬 개발(신안 도초도,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계획

- 방사능 오염 우려 일본산 농수산물

- 밀양 765kV(7십6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설 현장의 인권침해

인권 

: 주요 사건과 사실로 본 북한 인권 상황

- 국내 정착 탈북민 감소

- 중 쿤밍서 탈북민 공안체포

- 북한 식량난 ‘개선’

- 지속되는 공개 처형

- 전망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줄다리기,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각적 움직임들

- 여전히 높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역사적?안보적 갈등과 미국의 입장

- 전망과 대응 : 6자회담 조속 재개 속단 어려움, 당의 대응/ 동아시아의 갈등, 정부 대응에 대한 지속 관찰과 현명한 대처

정치

- ‘박근혜 대통령의 냉전보수 마이웨이’, 변화없는 국정 운영 지속될 듯

- 민주당 정국 존재감 회복 골몰, 여전히 제1야당 정치력 결핍

-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 속도 낼 듯

- 국민동행 출범, 연합정치 흐름 강화

- 통합진보당, 비상체제 돌입

-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