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정문헌.김무성의 책임회피 말바꾸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어리석은 혹세무민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김무성 의원이 ‘말바꾸기 달인’으로 등극할 태세다. 대화록 해명이랍시고 두 분의 앞 뒤 안맞는 책임떠넘기기 공방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은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 그 내용을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구두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정문헌 의원은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단지 확인만 해주었다고 한다.

대체 김무성 의원의 말이 거짓인지 정문헌 의원의 말이 거짓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마치 진실게임이라도 하는 형국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말바꾸기도 서로 입을 맞춰야 혹세무민이라도 할 텐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죄를 비켜가기 위해 억지로 짜깁기 하느라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두 의원은 지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뿐만 아니라 불편부당한 수사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검찰까지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 눈치를 살피느라 그런다면,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우선 촉구한다.

정문헌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회의록 내용을 알렸다면 이는 명백한 누설죄에 해당하니 법에 따라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본인의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한다. 김무성 의원은 온 나라를 NLL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 문제까지 자고나면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로 꽁꽁 얼어붙어가는 현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특검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만 남았다.

2013년 11월 21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