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학생위원회 “청년세대 무시하고 보편복지 후퇴시키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법,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65세 어르신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만 월10~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급액이 반비례하도록 설계된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청년들은 4천만원 가까이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수 밖에 없는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수급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여 소득에만 연동시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훨씬 후퇴한 연금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마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공약을 위한 재정마련을 못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부족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다. 진영 전 장관 역시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고 양심의 문제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장관직을 사퇴하였었다.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한 이런 누더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한다는 것인가.

정부의 능력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재정을 교묘한 방법으로 청년세대에게 부담시키려는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권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1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