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의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지침 하달 관련
청와대.새누리는 조속히 특검 수용하고, ‘역지사지’는 황우여 대표가 하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고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가 증언했다. 대선개입이 국정원과 국방부의 조직적 협업이었다는 짬짜미 의혹이 결국 진실로 밝혀진 것이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라던 국방부의 해명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의 지침에 따른 활동을 매일같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시로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니,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태에 경악할 따름이다.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대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규모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다. 이제는 오직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만이 이 어마어마한 대국민사기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상황이 이쯤 됐는데도 특위만 수용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안타깝고 딱하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할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다. 더불어 절반에 가까운 (45.4%) 국민이 특검과 특위를 모두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제 그만 고집불통 접고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어 조속히 특검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특검을 거부하며 야당에게 ‘역지사지’ 하라고 일갈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진심으로 ‘역지사지’할 것을 권한다. 새누리당 같았으면 이러한 선거부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를 수용했을까를 가슴에 손을 얹고 ‘역지사지’하란 말이다.
2013년 11월 2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