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조영곤 지검장 사퇴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지휘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부당한 수사외압이나 지시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수사팀장의 폭로로 인해 국정원 수사개입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뒤 이뤄진 대검 감찰을 통해 윤석열 수사팀장은 중징계처분을 받고 조영곤 지검장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곤 지검장의 사퇴가 진실로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영곤 지검장의 의뭉스런 사표가 아니다. 지금 국가기관 대선개입 수사를 전후로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크나큰 의구심만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의 수사 책임자 한 두 명의 문제가 아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검찰의 위상에 조영곤 사퇴는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
국민들은 더욱더 대선 불법 사건을 검찰 수사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특검이 답이다.
2013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