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1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18회 농업인의 날이다.

하지만 오늘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논바닥에 뒹구는 죽쟁이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며 생명의 뿌리"라며 "국민의 먹을거리에서 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은 든든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이 지금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중FTA에서 우리 농업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갖 덕담과 입에 발린 수사에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농업인은 없다.

농식품부는 8년째 제 자리인 쌀 목표가격 17만83원을 올해 고작 4천원 올려주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또 이달 18일 인천에서 재개되는 한중FTA 2단계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협상 전략과 농업 피해액을 보고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에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난데없이 끄집어내 붕괴된 농촌마을공동체를 또다시 겁박하고 나섰다.

박근혜정부는 이처럼 창조농업이니 ICT융복합농업이니 제2의 새마을운동이니 하는 알수도 없는 정책을 내세우며, 이명박정부의 농업선진화방안 이후 지속해온 농업의 기업화, 산업화, 규모화, 집단화 전략, 즉 ‘살농정책’을 충실하게 승계, 고수하고 있다.

올해도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은 없다.

정부의 공허하고 기만적인 농정 구호만 또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을 계기로 평생의 업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려온 농업인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 보장이 이루어져 한다. 또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농업인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한중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