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정권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실망스럽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해야.

박근혜정권 향후 5년동안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실망스럽다. 이런 계획이라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우선 당초 심의안에서 빠졌던 북핵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명시되긴하였으나,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동력 마련,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근원적 해결’은 일반적 수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 현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은 부재하다.

대화를 원하면서도 비핵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 체결 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거나 추진계획으로 언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이 정부가 북핵문제의 근원이자 해결과제일 수밖에 없는 한-미 대 북한의 대결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부재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이와 연관된 것이 1차기본계획에 명시되었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계획을 삭제한 것이다.

민감한 외교의제인 NLL과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를 국내정치화하는 우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서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NLL을 수호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어로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던가?

또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남북경제특구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그렇다.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될 경우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자, 통일부는 굳이 "현재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6자회담 재개 등을 둘러싸고 관계국간에 샅바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5.24조치 해체 등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고 현 상황을 리드해갈 수는 없는 것인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 이념과 갈등의 국내정치화에는 너무나 과감하고 신속한 반면,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걸음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더딘 정권이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2013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