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속속 확인되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여권은 조속히 특검 결단해야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대선개입 규모가 커질수록 정권탄생의 절차적정당성 허약해진다

댓글 여직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사용된 가명 ‘7452부대’의 실체가 결국 국정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일탈’이라던 댓글 여직원의 변호사비를 국민혈세로 대납한 것도 모자라 ‘7452부대‘를 극구 부인하던 국정원이 다시 한 번 대국민사기극을 펼쳤으니, 이쯤 되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민기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에 집단 가입해 야권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는 사실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불법대선개입의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의심케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증거들을 보고 있노라니 장탄식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장들의 말이 자고나면 거짓말로 밝혀지는 현실 앞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대선개입 규모가 커질수록, 박근혜정부 탄생의 절차적 정당성은 허약해질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법개입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를 실종시킨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대통령 몫이다.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언제까지 불통령에 불통정부로 남을 것인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문제 해결을 위한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덧붙여 박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외국에 나가 황금마차 국빈대우를 받고 불어연설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댓글 도움 받아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가난하고 궁색한 변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로 진실을 밝히고 화합의 정치를 열어갈 책임 있는 리더십의 대통령을 원한다.

2013년 11월 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