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정부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사실상 허용 방침 관련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는 현실적인 조치로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이 주한미군 등과 함께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군사행동을 할 경우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과연 이것이 일본 국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일인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자위대의 군대화를 통해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에 편승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인접국가들끼리의 급격한 군비경쟁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났는지는 이미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무엇보다 타국의 주권을 유린했던 과거에 대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을 일삼고 과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성없이 주변국가를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동인가. 주권국가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주권국가로서의 품격을 먼저 보이기 바란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2013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