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동양계열사 주식 사전매각 및 효성그룹 압수수색 등 관련
최근 들어 드러나는 재벌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동양그룹의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 임직원 등이 비공개내부정보를 통해 동양그룹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사전에 매각했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오늘 아침에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이 이렇게 눈속임하면서 챙긴 잇속은 모두 어디서 나왔겠는가. 서민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모은 쌈지돈이 온갖 탈법과 불법의 굴레를 거쳐 재벌들의 호주머니들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그 와중에 동양증권의 한 직원은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힘없고 애꿎은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은 지난 정권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서민들을 곶감단지 정도로 여기는 재벌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결국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 그 답은 경제민주화 뿐이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이행을 위해 24시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며 재벌들의 그릇된 행태를 시정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2013년 10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