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 반려 관련
박근혜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다. 5년 임기 내내 이렇게 인사파동으로 하세월을 보내다가 끝날 것 같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총리는 사의는 안된다고 사표를 반려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한 진영 장관은 대선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대선캠프의 복지공약을 총괄 지휘했던 핵심참모였다. 현 정부에서는 박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되었던 복지공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맡았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일단 순서인데다가, 도대체 무엇 하나 책임진 것이 있다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혼자 빠지면 그만인가. 거기다 서울시장 도전을 위한 수순이라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오니 무책임한 장관의 서울시장 도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미리 경고해 둔다.
국무총리는 사표수리 되니 안 되니, 새누리당은 적절한 처신이니 아니니, 지금 발생한 복지공약 파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 내 집안 다툼 보려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먼저이다. 거짓말로 점철되어 온 지난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실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수습대책에 나서야 할 때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민 속 터지는 일만 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블랙 코미디에 할 말을 잃는다.
2013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