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규모 3년간 6조8000억
게임, 영화 등 매년 불법복제 늘어 합법시장 피해규모도 증가
기사입력 [2012-10-15 13:30] , 기사수정 [2012-10-15 14:43]
아시아투데이 김영민 기자 =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등의 불법복제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가 지난 3년간 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불법복제로 인해 실제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는 6조8000억원이며, 지난해에는 2조3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4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화 불법복제의 경우 지난 2010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1260억원으로 증가했고, 게임복제는 온라인에서만 258억원에서 2031억원으로 늘었다.
방송도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면서 침해규모가 지난 2009년 200억원에서 2011년 46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음악의 경우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9년 1053억원에서 2010년 736억원, 2011년 32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정부·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이 2년간 2만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는 불법복제를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산부, 지식경제부 등에서도 상당수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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