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 발표 관련
광주학살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원 재산이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또다시 코미디의 왕으로 등극하였다.
재임기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긴 세월을 버텨왔으나 오늘 드디어 백기투항을 하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최고권력을 이용한 재산 강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대통령이 그러한 범죄 당사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더구나 자신의 친인척에게 재산을 분할하고 숨겨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 보고자 몸부림을 쳤던 지난 과정은 온 국민들에게 모욕을 안겼다.
57일 동안의 압수수색에 기 싸움을 벌여왔던 치졸한 과정 또한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의 칼날은 결국 사필귀정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 일가에게 범죄행위를 끝까지 묻고 책임을 가한 것과 같은 태도로 모든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범법 행위도 세월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덮혀진 과거사에 또다시 비극, 혹은 희극의 주연이 되어 비참한 단죄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원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