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7] 한국농업 ‘6차산업화’ 정책의 정도와 대안

- ‘농기업 중심, 기업화 6차산업’ 보다 ‘중소농 중심, 협동화 6차산업’으로-

1. 들어가며

지난 7월말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대선공약, 국정과제에 걸쳐 새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인지되고 강조된 과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 ‘6차산업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일단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중심에 ‘농민’이나 ‘농촌’이 없다. 그 자리에는 대신 ‘기업’이 놓여있다.

이전 이명박 정부의 ‘농업 선진화’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6차산업화’를 농정의 핵심화두로 삼으며 ‘기업’을 전면에 포진시킨 형국이다.

정책목표는 더 노골적이다.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의 농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농촌지역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적인 청사진이다.

이전 정부부터 강행하고 있는 ‘강소농 육성사업’ 등 기업화 농정의 시행착오와 한계는 적지 않다. 애초 준비되지 않은 중소농의 처지와 수준에서 새로운 정책을 따라가기 힘겹다.

무엇보다 ‘농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 농업’은 근본적으로 ‘중소농 본연의 공동체 농업’과는 체질적으로 상당한 괴리와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6차 산업의 범위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부터 나오고 있다. “농촌의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제조·가공해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6차 산업에 대한 정의가 “막연하고 막막하다”는 걱정이다.

무엇보다 ‘100억원 이상 매출규모의 6차 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이란 정책목표는 다소 거창하고 선언적으로 들린다. 농촌과 농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농기업화 법인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판이 자칫 경도되거나 파행화될 우려 또한 크다.

가령 ‘농업기업의 소득향상이 관련 농가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후방효과 등의 연계성’도 실증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다. ‘낙수(trickle-down)효과’의 오류를 이곳에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은 시행 이전에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정립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념, 비전과 목표, 전략, 추진체계 등이다.

기존의 강소농 육성사업, 농촌지역개발정책 등 선행, 유사 과제들과의 관계 정립, 교통 정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내건 ‘농업의 6차산업화’는 결코 새롭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단지 기존의 관성화된 정책에 ‘창조경제’라는 수사를 적당히 덧붙였을 뿐이다.

그나마 다행히 그동안 유사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상태다. 우선 그 문제들부터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분석해야한다. 그게 일의 순서다.

(* 이하 내용은 붙임 본문 파일 참조.)

2013년 8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담당 :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