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현대차 순이익의 6%로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능해”
순이익 4조 7천억원 중 2,859억원이면 사내하청 8천여명 정규직 전환 가능해
심상정,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 대책을 제기할 것
현대자동차가 지난 월,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이후,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고용해도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불과하다고 주장해 화제다.
심상정 의원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생산하도급 및 한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8,27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2,85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이익증가분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6월 현재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중 생산하도급이 7,382명, 한시하도급으로 불리는 기타 하도급이 888명, 식당·청소·경비 등 간접하도급이 4,685명, 파견근로가 250명까지 합쳐 총 13,20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구분 | 사내하청 | 파견 근로 | 합계 | |||||
생산하도급 | 기타하도급 (한시하도급) | 간접하도급 (식당, 청소, 경비 등) | ||||||
업체수 | 인원 | 업체수 | 인원 | 인원 | ||||
생산 공장 | 울산 | 85 | 5,676 | 11 | 820 | 1,557 | 20 | 8,073 |
아산 | 13 | 831 | 1 | 68 | 395 | 4 | 1,298 | |
전주 | 14 | 875 | 355 | 13 | 1,243 | |||
소계 | 112 | 7,382 | 12 | 888 | 2,307 | 37 | 10,614 | |
기타 | 본사 | 544 | 26 | 570 | ||||
남양 | 736 | 125 | 861 | |||||
정비,판매 | 1,098 | 62 | 1,160 | |||||
기타소계 | 2,378 | 213 | 2,591 | |||||
합계 | 7,382 | 888 | ||||||
총계 | 8,270 | 4,685 | 250 | 13,205 | ||||
이 중 불법파견으로 분류돼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은 3,142명이며,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인원은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8천여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수치는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노동부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05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 (고용의제 적용자) |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고용의무 적용자) | |
2년 이상 | 2년 미만 | |
5,024명 | 1,618명 | 1,524명 |
이들 8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 산출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월 평균 288만원 정도가 차이났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주야교대근무(8시간+2시간OT)를 하며 시급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기본급여, 상여금, 월차, 성과급, 종합검진지원 및 장기근속 포상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탓이다.
<2002년 8월 입사한 현대차 정규직과 2001년 11월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액 비교>
정규직 | 비정규직 | 차액 | 누적차액 | 연간 누적차액 | |
월정급여 | ?2,537,894 | ?1,848,491 | ?689,403 | ?689,403 | ?8,272,836 |
월평균 상여금 | ?1,343,608 | ?678,360 | ?665,248 | ?1,354,651 | ?16,255,812 |
월평균 연월차 | ?242,912 | ?146,978 | ?95,934 | ?1,450,585 | ?17,407,020 |
월평균 성과급 | ?1,785,776 | ?776,680 | ?1,009,096 | ?2,459,681 | ?29,516,172 |
월평균 단협적용 현금성 임금 | ?579,920 | ?158,334 | ?421,586 | ?2,881,267 | ?34,575,204 |
현대차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37억 수준으로 한 달에 86억이 소요된다. 정몽구 회장 개인 사재로도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생산을 도맡고 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연간 2,859억원, 한 달에 238억원 수준이다. 전체 규모로 볼 때, 1만 3천여명에 이르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연간 4,565억원, 한 달에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규직 전환 규모별 연간, 월간 소요액>
전환규모 | 월간 | 연간 | |
현대차안: 3000명 전환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3000명 | 86억 (8,643,801,000) | 1037억 (103,725,612,000) |
생산하도급 전환시 | 7382명 | 212억 (21,269,512,994) | 2552억 (255,234,155,928) |
생산하도급, 기타하도급 전환시 | 8270명 | 238억 (23,828,078,090) | 2859억 (285,936,937,080) |
사내하청 전체 전환시 | 12955명 | 373억 (37,326,813,985) | 4479억 (447,921,767,820) |
파견근로 포함 비정규직 전원 전환시 | 13205명 | 380억 (38,047,130,735) | 4565억 (456,565,568,820) |
이 비용은 현대차 순이익에 비춰볼 때 큰 규모가 아니다. 8천여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을 기준으로 6% 수준이다. 1만 3천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순이익 대비 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까지 현대차의 순이익은 4조 7천억원에 디른다.
<순이익 대비 정규직 전환 비용 비율>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순이익 | |
현대차안 | 0.96% | 1.77% | 2.19% |
생산하도급 전환 | 2.36% | 4.35% | 5.38% |
기타하도급까지 전환 | 2.64% | 4.87% | 6.03% |
사내하청 전체 전환 | 4.14% | 7.63% | 9.45% |
비정규직 정원 전환 | 4.22% | 7.78% | 9.6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현대차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이 4조 7천억(4,740,886,000,000원)에 달할 정도로 현대차의 매출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7년간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해 영업이익이 다소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2008년에 비해면 3배가 넘는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 순이익은 4조 7천억(4,740,886,000,000원)으로 가파른 상승세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 증가할 정도로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연도별 현대차 영업이익 및 순이익>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영업이익 | 13,841 | 12,344 | 18,150 | 18,772 | 22,350 | 32,266 | 58,690 |
순이익 | 23,146 | 15,261 | 16,824 | 14,479 | 29,615 | 52,670 | 47,409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더군다나 2012년 현대차의 상반기 이익은 지난해 대비 약 1조원 가까이 증가해 2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증가이익은 현대차 1만 3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의 2배에 가깝다.
<2012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현황>
구분 | 2012.6. | 2011.6. | 증가율 |
매출액 | 42,105,111 | 38,324,948 | 9.86 |
영업이익 | 4,784,939 | 3,954,239 | 21.00 |
순이익 | 4,998,185 | 4,184,054 | 19.46 |
K-IFRS 연결 감사보고서 기준
현대차의 국내 자동차생산량은 지난해 189만대로 2009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현대차의 정비생산직 직원수는 지난해 3만명(31,569명) 가량으로 2006년 수준(31,551명)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는 연간 1인당 생산량은 2009년 50대였지만 지난해는 9대가 늘어 59대를 생산하고 있다.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해외 생산량(대) | 633045 | 889321 | 911342 | 1117096 | 1493077 | 1882556 | 2182000 |
국내 생산량(대) | 1683760 | 1618268 | 1706727 | 1673365 | 1606879 | 1743428 | 1892000 |
정비생산직 직원수(명) | 31398 | 31551 | 32233 | 32260 | 32036 | 31771 | 31569 |
직원 1명당 연간 생산량(대) | 53.63 | 51.29 | 52.95 | 51.87 | 50.16 | 54.87 | 59.93 |
영업보고서 기준
현대차가 최근 높은 이익증가 추세에 있고, 해외생산물량만큼 국내생산물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현대차의 국내 정비생산직 노동자수는 줄어들고 있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간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3천명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서도 심의원은 “불법파견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의 취지를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이 현대차 순이익의 6%면 8조 자산가인 정몽구 회장 개인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심의원은 “현대차가 3천명 외에 나머지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도 현대차가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파견법은 불법파견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박스>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비교> 2002년 8월 현대차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는 한 달 평균 412만원을 번다. 기본급은 158만원이지만 야간근무,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더하면 주야교대로 하루 10시간 일했을 때 250만원을 월정급여로 받는다. 반면 2001년 11월에 현대차 사내하청으로 입사한 B는 한 달 평균 270만원이 안되는 돈을 번다. 기본급은 132만원으로 정규직과 큰차이가 나지 않지만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크게 차이난다. 정규직인 A씨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면 21시~22시, 22시~6시까지 심야할증이 붙어 가산임금을 받지만 사내하청 노동자 B씨는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된다. 곧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면 수당이 붙고, 사내하청 노동자면 수당이 붙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_첨부파일 참조> 
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또한 월급 차이를 내는 큰 요인이다. 정규직 A씨는 월평균 상여금이 134만원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 B씨는 월평균 상여금이 67만원이다. 성과금은 두배도 넘게 차이난다. 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성과금은 경영성과금,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주식35주로 종류도 다양하지만, 비정규직은 그저 격려금뿐이다. 복리후생 또한 마찬가지다. 2011년 현대차의 단협적용 현금성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휴가비를 시작으로 설, 추석의 명절 선물비, 가족까지 지원되는 진료지원비, 종합검진비, 자녀학자금, 유아교육비, 장기근속 포상으로 해외여행까지 지원된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 B씨는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는 휴가비와 선물비가 전부다. 사실상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격차 만큼 현대차가 불법파견의 부당이득으로 이익을 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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