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대안적 임금체계의 모색

_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 이 환

(한국에서 임금체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다소 막연하지만) 일정한 대안이 제시된 것도 거의 20년 전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시된 대안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할 얘기도 그 탁상공론을 반복하는 것이다. 탁상공론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컨대 이 탁상공론이 좀 더 진전된 논의로 이어져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나도 기존의 대안보다 좀 더 구체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

1. 문제제기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금체계 문제도 부상했다. 당면 과제는 복잡한 수당과 상여금을 정리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지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조적인 임금체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연공임금 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노동계보다는 사용자와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대부분 연공임금 지양을 주장한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결정기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노사 단체보다는 주로 학계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연공임금은 기업내 연공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이므로 사회적 형평성과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직무급이 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열쇠로 제안된다. 그러나 연공임금이 직무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곧 임금의 사회적 형평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로 직무급이 도입될 뿐 유사 직무에 대한 대우가 기업별로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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