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최저임금 합의 관련/ 진주의료원 폐업은 명백한 사기다

● 최저임금 5210원 합의, 두자리수 인상 안돼 아쉽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2% 오른 5210원으로 확정됐다. 2009년 이후 최대인상폭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밥 한 끼 먹기도 빠듯한 돈이다. 물가 등 현실에 맞게 두 자리수로 인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MB정부 들어 저조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두 자리수 정도의 인상이 필요했다.

우리당은 2014년 최저임금이 591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견 매우 급격한 인상안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한 끼 밥값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은 금액이라는 점, OECD국가 중 거의 최저수준인 점,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큰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당국에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왕에 정해진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간병인, 파출부 등의 가사사용인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과 같이 애초부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비적용률은 10%를 훨씬 상회하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명백한 사기행위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달이나 빨리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당 정진후 의원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3월 서면이사회 때 폐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 측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선 노조와 협상하는 척 하며 폐업을 위한 절차를 뒤에서 차근차근 밟아왔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다. 민주국가라면 상식적으로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들을 모두 겉치레로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것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이러한 사기까지 저질러가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 것은 홍준표 도지사 역시 그것이 부당하다는 사실과 여론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원천무효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진실들이 하나둘씩 국민들 앞에 드러날수록 홍준표 도지사는 점점 궁지로 몰릴 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하루 빨리 자신의 크나큰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또한 진주의료원 폐기안을 즉각 재개정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5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