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NLL기자회견 관련
온 국민을 대상으로 뺨때리고 주먹 휘두르고 싸움을 그만하자고 한다. 중대한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요구이지 정쟁이 아니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책임자였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하여 대선부정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야당과 국민을 향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민생국회를 누가 짓밟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하기 바란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외교기밀문서의 유출 문제가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할 형식과 절차일 뿐인가.
국정원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외교문서를 흘리고 다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문책하고 해임시켜야 마땅한 일이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려한다면 묵인 방조를 넘어 대통령의 승인과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히라는 것이다.
그렇다.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조사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외교기록 사전유출을 포함한 정부, 여당, 국정원의 중대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NLL 정치공작 청문회’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이미 혐의가 드러난 범죄행위이다. 국정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착수되어야 하고 관련자들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벌로 국가기강을 잡아나가야 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3년 6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