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남재준 ‘국정원 명예 지키기’ 발언 관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온갖 특권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국익을 수호하고 국익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주어진 권한이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위에 존립하는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가의 명예는 헌신짝 취급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인식이 아니고서야 국가기밀문서를 함부로 공개하는 이번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국정원의 명예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범법행위를 덮고자 국익에 맞선 범죄행위이다.
제2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정원의 후진적 정치공작이 여전히 자행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헤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고 항명이다. 남재준 원장도 본인 입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공개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남재준 원장 스스로 옷 벗을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덤벼든 꼴이다.
국정원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이 이 마당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통치능력의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수수방관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임기 초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 6월 2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