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밀실, 꼼수 철도민영화! 진보정의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일시: 2013년 6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참석: 박원석 위원장, 정연욱 서울시당 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김용식 철도노조 대협국장

국토교통부는 MB정부에서 철도노동자들과 국민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기위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철도민영화 찬성론자들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5월 24일 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6월 14일 국토교통부의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철도공사의 경영구조를 개편하여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차량정비사업’, ‘시설유지보수업무’등 각 사업별로 분할하고, ‘수서발KTX’, ‘인천공항철도’ 설립등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하고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공사의 사업별,노선별 통한 분할 매각 계획은 2~3배의 철도요금 인상과 민간사업자의 안전투자소홀로 1999년 31명의 사망사고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이다.

국토교통부부가 6월 26일 열리는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수서발KTX의 별도 법인 설립은 철도공사가 30%출자하고 연기금이 70%출자하는 것으로 구성되지만 법인이사회 의결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가능한 꼼수이다.

추진방식에서도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법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도록 하고,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노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회 논의 없는 수서발 KTX 법인 신설은 관련 법령은 어기고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밀실, 꼼수 철도민영화 시도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없는 민영화 반대’라는 입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와 합의, 국회 의견수렴조차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오늘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를 출범시키고 당력을 집중해 국민들,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밀실,꼼수 철도민영화 시도를 반드시 무력화시킬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과 NLL발언록 공개 파문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고 벌어지고 있는 민생입법의 후퇴와 가스·철도 등 민영화 시도에 진보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전국의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며 지역과 국회에서 지지하고 엄호해나갈 것이다.

‘국민의 발’인 철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된 국민의 재산이다. 이러한 국민의 재산인 철도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재로서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고 복지국가의 길이다. 진보정의당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25일

진보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