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2013. 06. 21. 당정책논평    2. 13년 상반기 국제경제 키워드   3.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란?   4. 6.19 버냉키의장 기자간담회 요약   5. 향후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2013.6.21 정책논평] 버냉키 쇼크 서민전가 막아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양적완화 종료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양적완화 축소는 비록 점진적인 과정을 전제했음에도 20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학자금대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기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장기 변동금리 대출을 주로 하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에 비해 0.08% 인상되었지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루만에 0.17% 상승하여 3.41%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326.3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은 46.2조원으로 단 14.2%에 불과하여 고정금리로의 전환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인상 위험은 개별 서민들의 부담으로 지워질 것이다. 서민생활금융 중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국고채 3년물금리는 지난 5월에 최저점에 이른 후 한 달 사이에 0.5% 인상되었다. 이대로라면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학자금상환부담은 배가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버냉키쇼크에 따른 금리인상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을 주문한다. 첫째로 적격대출을 포함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운용이 필요하며 고정금리대출도 평균 3.9년에 불과한 혼합금리대출이 아닌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든든학자금대출도 호주식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연동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6년간 국고채3년물과 물가의 평균 격차는 0.97%로 호주식으로 물가에 대출금리를 연동시킨다면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청년들의 금리부담을 약 1%가량 낮출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에도 보호할 수 있다.

2. 13년 상반기 국제경제 키워드

(1) 미국경기회복조짐 양적완화 축소와 미국 달러 강세- 부동산가격 상승, 실업률 7.6%로 하락

(2) 중국경제 침체국면 돌입 우려 확산- 12년 말 4%에 불과하던 RP금리가 6월 3주 12%까지 폭등. 정부의 긴급 대처로 8%까지 하락했으나 현재 위기의 수준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인지 중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시발점인지 불명확함.

(3) 신흥경제대국의 침체- 12년 초 인도를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대국들의 경제상황이 일제히 악화되고 있음. 각 국의 경제구조조정의 문제와 함께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으로의 자금 회귀가 맞물려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98년 아시아금융위기와는 상황의 차이가 있음. 당시는 달러표시채권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차입을 했으나 현재는 투자자들이 개별국가화폐로 투자하는 비중이 높음.

3. 양적완화란?

○ 2008년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래 현재까지 주요선진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상태로 유지하고 있음.- 13년 6월 현재 미국 0.25%, EU 0.5%, 일본 0.25, 참고로 한국은 2.5%

- 기준금리는 1년물채권을 비롯한 단기 채권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10년만기채권을 비롯한 장기채권의 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미미함.

- 100년에 한 번 겪을 만한 위기라고 평가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장기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양적완화조치를 취함.

- 3차 양적완화는 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850억 달러(약 98조원)규모의 장기채권을 매입하고 있음.

- 장기채권시장에 미연준이 일정량의 물량을 매월 구입하여 장기채권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장기채권이자를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효과를 거둠. 

- 양적완화는 외환시장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 사이의 양해가 필요함.

4. 6.19 버냉키연준의장 기자간담회 요약

(1) 미국경제 전망- FOMC(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현재 경제지표를 재정정책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의 성장으로 해석함.

-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으며, 매월 20만개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 실업률은 7.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은 연준의 목표치인 연 2%에 밑돌고 있음.

- 연준회원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3년은 2.3~2,6%, 15년은 2.9~3.6%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함

- 실업률은 13년 4분기 7.2~7.3%로 낮아져 2015년 4분기에는 5.8~6.2%까지 예상

- 인플레이션은 13년 0.8~1.2% 15년은 1.6~2.0로 예상

(2) FOMC 결정사항- FOMC는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0~0.25%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

- 실업률이 6.5%를 상회하고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기대수준이 적절한 수준인 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함

- 19명의 FOMC회원 중 14명은 기준금리의 최초 인상시점은 2015년이 될 것이라 예상

- 연준은 12년 9월부터 매월 400억달러의 MBS(Morgage-baked securities)와 450달러규모의 재무성채권을 매입했음. 연준은 당분간 현재의 양적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현재 연준이 기대하는 경기회복수준만큼 미국 경제회복이 이뤄진다면 14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채권매입수준을 축소할 것임. 연준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에 실업률은 7%전후일 것임.

- 모든 정책방향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가변적으로 대응할 것임.

- 연준의 목표는 물가가 안정된 상화에서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 in a context of price stability)이며, 현재상황에서 미국의 최대고용수준은 실업률 5~6%라고 생각함. 

5. 향후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정부대응방향- 정부는 7월에 발행할 장기채의 발행을 줄여 금리인상에 대응한다는 입장- 한국은행을 통하여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 있음- 금융위를 통하여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에 대한 개입 여지도 있음

(2) 국제금융규제- 진보진영은 토빈세 도입을 통한 국제금융규제를 주로 주장해왔으나 토빈세 도입으로 일어날 외환시장변화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었음.

- 브라질은 2009년 외국인 채권투자에 6%의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했으나 13년 6월 초 폐지하였음. 브라질의 토빈세 도입과 폐지에 관련된 사례 연구가 필요함.

- EU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EU의 금융거래세 제정과정의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투기적거래에 대한 별도 분류 및 모니터링강화 등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국내금융구조개선 

■ 326조원 규모 주택담보대출의 86%, 13년 1학기에만 24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한 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로 이뤄짐.

-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위험에 대해 은행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시중은행들은 모든 금리인상 위험을 가계에 전가 시키려고 하므로 정부는 위험에 취약한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고정금리대출을 확대운용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으로 자영업자대출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자영업자대출에 관련된 기초통계자료가 부재하며 400만 자영업자가 평균 1억원 정도를 대출하여 약 400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을 거라는 추정치 정도가 민간 경제연구소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음 - 정부의 자영업자대출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소상공인진흥원 정책자금 등이 있으며 각 대출프로그램의 규모는 1조원 내외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자영업자 대출규모, 금리수준, 대출기관현황 등 폭넓은 조사를 거친 후 정책 대안마련이 요구됨.

(4) 대외신인도개선- 장기적으로 한국은 스웨덴이나 스위스, 네덜란드처럼 국가 규모가 작더라도 신뢰받는 정부를 가짐으로서 외부요인에 의해 국내 경제가 위협받는 경우가 없어져야 함.

- 현재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해결 미숙, 대북관계 개선 차질 등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서민경제안정의 중요한 요소임. 

(5) 향후정책과제① 국제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세도입과 외국투자모니터링제도개편안 모색

②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학자금대출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청년들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

③ 대부업자축소, 이자상한 강화 등 기존 진보정의당 서민금융 정책에 덧붙여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실태파악 및 정책 대안 마련

2013년 6월 21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연구위원 (070-464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