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버냉키 쇼크 서민전가 막아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양적완화 종료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양적완화 축소는 비록 점진적인 과정을 전제했음에도 20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학자금대출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기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장기 변동금리 대출을 주로 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에 비해 0.08% 인상되었지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루만에 0.17% 상승하여 3.41%를 기록하고 있다.

12년 말 현재 326.3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은 46.2조원으로 단 14.2%에 불과하여 고정금리로의 전환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인상위험은 개별 서민들의 부담으로 지워질 것이다.

서민생활금융 중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국고채 3년물금리는 지난 5월에 최저점에 이른 후 한 달 사이에 0.5%인상되었다. 이대로라면 든든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학자금상환부담은 배가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버냉키쇼크에 따른 금리인상부담을 서민에게 전가를 막기 위해 다음을 주문한다.

첫째로 적격대출을 포함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운용이 필요하며 고정금리대출도 평균 3.9년에 불과한 혼합금리대출이 아닌 10년이상 장기고정금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든든학자금대출도 호주식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연동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6년간 국고채3년물과 물가의 평균 격차는 0.97%로 호주식으로 물가에 대출금리를 연동시킨다면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청년들의 금리부담을 약 1%가량 낮출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변동위험에도 보호할 수 있다.

2013년 6월 21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연구위원 (070-4640-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