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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공기업(공공재) 민영화(민간위탁) 현황과 대안-정책위(2013.5.22)

공기업(공공재) 민영화(민간위탁) 현황과 대안

-정책위원회, 국회정책연구위원 공동 정리(2013. 5. 22)

 

1. 총괄

2. 철도민영화(KTX)

3. 인천공항민영화

4. 의료민영화

5. 도시가스 도입부문 경쟁도입

6. 물(상수도) 민간위탁

7. 갯벌 민영화(대기업의 양식어업 진출 허용)

8. 기타(전기 민영화, KS 인증제도 민영화)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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